'공안기관 무차별 관음증 적 통신사찰'...심각성 계속 고발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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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국정원등 국가정보ㆍ수사기관이 민주노총에 대한 2015년 3월~ 2016년 3월 까지 지난 20일 기준으로 1년간 94명의 조합원 대상으로 통신자료 681건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안기관의 민주노총 무차별 통신사찰 결과 중간 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상근활동가 등 94명은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확인서를 청구했고, 통신자료 1차 조회 분석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7.24건 수준이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통신자료제공 최다 대상자로 총 31건, 매달 평균 2.6건의 정보가 제공됐다. 이 사무총장은 "남편, 자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도 경찰에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차별적인 권력남용"이라며 "일반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권력이 테러방지법 이후에 어떤 절차도 없이 사생활 침해하는 일정 부분 연좌제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별 조회 횟수로는 경찰 585건, 국정원 83건, 검찰 13건으로 이중 서울비장경찰청이 65건으로 최다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서번호 관련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2015-09447'이 65건으로 최다 조회되었는데 각 일련번호가 어떤 기준으로 선전되었는지는 2차, 3차 조사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은 민중총궐기 집회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점거 등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집중 됐고 11월 123건, 12월 386건으로 조회횟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11월 30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총국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긴급요청이 집중되었는데 서면도 없이 전화통화로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요청이 집중 됐고,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긴급요청 후 사후 자료제공요청서를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정부의 무차별적 통신사찰은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민이 국가권력 앞에 어떻게 발가벗겨진 채 놓이게 될 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법령의 제한이 공안논리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사찰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은, 수사기관이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위해 통신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통신사찰의 분량과 분포를 볼 때 특정 기지국을 통해 송수신된 통신자료 전반을 들춰본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며 "휴직 중인 자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은, 공안기관이 '민주노총 범죄집단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피조사자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므로 실제 검경과 국정원이 어느 규모로 누구를 상대로 한 통신사찰을 벌이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서 "검경과 국정원은 무분별한 통신사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하며, 책임자 처벌 등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의 임원, 조합원 및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추가 취합해 나갈 예정이고, 민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의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따로 개설해 제공내역 정보를 받고 있다.

이승철 사무부총장은 "통신 사찰에 대한 의혹을 2차, 3차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정원, 공안기관, 경찰에게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통신자료 확인에 대한 사유 공개는 맞지 않다”면서 “통신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는 비교적 개인정보 침해가 덜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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